정부가 민간구급차 전수 점검에서 88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뒤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GPS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 도입과 이송처치료 보상체계 개편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보건복지부, 2025년 7~9월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 확인

보건복지부는 2025년 7~9월 147개 민간이송업체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총 9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

민간구급차는 병원 간 전원 이송의 68.5%를 담당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필수 축으로 꼽히지만연예인 이동 등 용도 외 이용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신뢰 하락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. 

점검 결과 다수 업체에서 운행기록 누락, 출동기록 미제출 등 기본 서류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대거 확인됐고 용도 외 사용,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, 영업지역 외 이송 등 중대한 위반도 적발됐다.

용도 외 사용 사례로는 직원 자택 인근 주차 후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발됐으며 동일 환자를 연속 이송하면서 기본요금을 3차례 중복 청구한 사례도 드러났다. 허가지역을 벗어난 무허가 이송도 확인됐으며 이러한 위반에 대해 지자체는 업무정지·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.

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문서 중심 관리 방식의 한계를 확인하고 GPS 기반 실시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. 구급차 운행 시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, 운영기관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.

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체계 

GPS와 기존 운행서류를 연계해 기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고 위법 운행을 즉각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.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구급차 기초질서 위반 단속을 진행 중이며 복지부와 공동 기준 정립에 나선 바 있다.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정보를 복지부와 연계해 GPS 운행정보와 대조함으로써 투명한 구급차 운용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.

이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된다. 이송처치료는 201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법·탈법의 유인이 되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정부는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인상, 야간 할증 확대, 휴일 할증 및 대기요금 신설 등 개선안을 마련해 적정 보상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. 또한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도입과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.

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“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, 이송 과정에서도 환자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안전한 이송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